군형사전문변호사는 장교, 부사관, 병사 및 군무원 등 군 조직 내 구성원이 직면한 법적 위기를 해결합니다. 일반 사회와 격리된 군부대 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군형법 특유의 가중 처벌 조항(상명하복 체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1. 군 사법 개정에 따른 대응 변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발생 장소가 군부대인 경우 초기 증거 확보와 목격자 진술 청취는 여전히 군 내부 협조가 필요하므로, 민간과 군의 생리를 모두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 군인 성범죄 및 군형법 위반 방어

군대 내 성범죄는 '군 기강 문란'으로 간주되어 일반 사건보다 훨씬 엄중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위력 행사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혐의를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인사 징계 및 신분 유지 전략

3.1. 현부심 및 직권면직 대응

형사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징계 절차는 직업 군인에게 치명적입니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은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정직 이하)으로 처분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3.2. 징계 항고와 행정 소송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면 30일 이내에 징계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거나 처분의 과중함을 입증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시킴으로써 군 커리어를 보호합니다.

4. 전국 군부대 긴급 대응 시스템

전방 지역 부대나 격오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위해 전국 출장 및 긴급 접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군 수사관의 고강도 조사에 당황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합니다.